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은 결국 제왕적 위치에서 군림하는 '대통령제'의 폐단임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만이 아닌 지난 역대 정부 모든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권력의 맛(?)에 길들여진 대통령의 독단 속에서 빚어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정치사다.

전두환-노태우대통령으로 이어졌던 군사독재 시절엔 개인의 탐욕이 빚은 '재물 챙기기'이었고, 김영삼-김대중대통령의 민주화시절에도 자식들의 재물욕심은 화를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보통사람 노무현대통령도 이유야 어떻든 돈이 결부된 사건으로 목숨을 끊었다. 이명박대통령도 4대강의 야릇한 이해득실이 숨겨져 있다.

이렇듯 역대 대통령 모두가 정경유착에서 오는 부패가 결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에서 비롯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점이 차후 개헌에서 다뤄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개혁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이런 대통령중심제에서 국가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절대적인 실수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 박근혜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무려 30년 넘게 정경유착의 악순환 속에서 곪아터진 ‘성장 동력’의 경쟁력 상실은, 결국 현재의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날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가 산다는 것이다. 즉 안정된 정치 속에는 국가경제의 핵인 ‘성장 동력’이 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재계순위가 바뀌고, 정경유착의 흔적이 곳곳에 배여 있어서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선심성 대통령공약도 난무하다보니 과잉 주택자금대출로 가계부채가 천정부지, 5천만 국민이 빚쟁이다.

이는 단물만 빨아먹는 응급처방용 단기정책에만 급급했던 정부의 안일한 경제정책이 빚은 결과다. 바로 그 속에는 대통령의 전문성 없는 직간접 개입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풍전등화다. 박대통령 탄핵에 가려진 한국경제 붕괴의 심각성을 당정청, 여야 정치권 모두가 애써 눈을 가리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시절보다 서너 배가 큰 경제 불황이 턱밑에 와 있는데도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

1백만, 2백만 촛불시위의 참가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촛불 속엔 박대통령 탄핵만이 아닌 국가전체의 잘못된 부분을 고하는 울분(?)이 녹아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평화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5천만 국민들이여!

고작 최순실 하나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대통령 탄핵도 중요하지만 나라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 이제는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누가 정권을 잡든 누가 대통령을 하던 이미 기존 정치인들 가지고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올바른 정치인을 키워내자는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국가전체를 개혁해야 한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도, 무소불위 검찰의 권력도, 국회의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모든 개혁을 이번 기회에 바꿔나가야 한다. 그것이 촛불시위의 진정한 의미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편집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