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3일 이른바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이 300여 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3일 이른바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이 300여 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올해 1월 기준 '사업장 단협 우선·특별채용 조항 개선 현황'을 자료를 인용해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돼 시정이 요구된 사업장 698곳 가운데 328곳(47%)이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체협약에 '장기근속자의 자녀 우선채용'을 규정하거나, '업무상재해·질병 사망시, 장해시 가족 우선채용', '노조 추천 자녀 우선채용' 등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현재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시정 사업장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어렵다. 보다 강화된 처벌규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고용세습 단체협약 사업장의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강화와 청년 고용기회 공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