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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처 폐지하고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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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7년 05월 08일 (월) 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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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에 대형 산불이 났는데도 국민안전처는 재난문자메시지 하나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아예 일손을 놓고 있다는 증거다.

산림청도 지방자치단체에 알렸다고 말 할 뿐, 여전히 핑계 대는 것은 예전과 다름없는 재난재해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모습이다.

정부 주무부처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소재를 물어 강력하게 문책해야 한다.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한단 말인가. 할 말을 잃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개선하겠다는 이 한심한 정부의 시작과 끝은, 결국 화마로 뒤덮인 강원도 산불까지 덤(?)으로 주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대권후보들은 저마다 정권을 잡으면 시정하겠다고 밝힌다. 허지만 도로변의 주택까지 화마가 삼킬 동안 우리의 소방대책은 손 한번 쓰지도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도심 인근 주택이 불타 잿더미 앞에 울부짖는 이재민의 절규가 TV보도를 통해 생생하게 전파를 타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다.

전 대통령은 구속됐고, 차기 대통령은 내일 선거라 정부는 나도 모르겠다는 자세라면, 이들 책임자들은 모두 문책해야 한다. 모두 사퇴시켜야 한다.

이젠 재난안전처를 차기 정부에서 폐지해야 한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무엇 하나 해결하거나 사후 대책을 준비하지 못하는 정부기구라면 폐지하고 대안책을 재조성해야 한다.

재난안전처 초기 조직부터 전직 예비역 장성들의 낙하산 인사로 얼룩졌던 이 한심한 기구를 아직까지도 존립시키고 있다는 자체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안전보장은 말장난에 불과 했다는 게 아닌가.

모든 재난에 일사분란하게 사고수습을 처리하는 긴급출동과 사고대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바로 지원하는 정부의 안전기구가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민·관·군·지방자치단체 소방대를 연계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비상사태에 모든 조직이 ‘원 샷’으로 연결되는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불 현장에 달려간 대선후보들 방문보다 더 시급한 것이 대책마련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늘 반복되어 왔던 재난재해에 5천만 국민의 위험은 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모든 게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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