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여부가 상시모니터링과 함께 책임감면제 등 이추진된다.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익신고자'보호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는 개인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지만, 많은 경우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보호와 보상이 아닌 직장 내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의 보복에 이은 조직에서의 퇴출과 그로 인한 가정의 파탄도 비일비재했다.

최근 자동차 제작결함 내부 신고자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신고자가 해임 당한 것이 전형적인 사례로 제기됐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박범계)는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을 마련하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여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렴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