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요격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하는 미사일 발사훈련으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유사시 북한 도발의 원점타격과 지도부 타격은 결국 ‘선제타격’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군사방위전략이 방어체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미국의 북한 방위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한반도 방위전략이 북한의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 시 일본처럼 대 국민 대응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에 일본은 국민들에게 곧바로 방위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에 부산을 떠는 모양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점이다.

심장마비로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어찌할 바 몰라서 허둥대는 모습보다는 평소에 ‘응급처치법’을 훈련받았다면 생사가 오가는 4분 동안에 귀중한 목숨을 살리는 것처럼 ‘방위훈련’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민방위훈련을 하는 우리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한심하다.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건성으로 하는 모습 속에서 늘 천재지변이나 인재 사고에서 수많은 생명이 잃는 것을 무심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 때처럼 하라”는 일본 정부의 대국민 훈련을 눈 여겨 봐야 할 때다.

이런 시스템을 정부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탁상행정으로 인한 수많은 시행착오가 주는 결과는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는 다는 점이다.

미국의 한국 방위전략이 공격으로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국민안전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알릴 것은 알리고, 준비해야 할 것은 미리 챙기는 정부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엄청난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