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박근혜 정부 시절의 창조경제 주도의 정보통신 및 과학정책 잔재 청산이 아직도 수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인사청문회에 발목을 잡힌 17개 부처가 똑 같은 상황이이지만 특히 전 세계 시장에서 ‘라이프 사이클’이 가장 짧은 정보통신분야와 미래과학 기술개발 정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세계 시장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대체 에너지 신기술 개발 및 융·복합 기술 진전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직도 이렇다 할 정책방향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미래부장관에 지명된 유영민 후보자가 인사 청문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통신비인하 및 세계유명 기업에 견줘 AI(인공지능)기술 및 IoT(사물인터넷) 응용기술 상용화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국내외 문제점에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정부부처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기업 등 재계비리수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기업들의 활동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구속돼 재판중인데다 최근 들어 재계의 비리수사가 저변에 갈려있다는 점 또한 경기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부처는 부처대로 장관후보자가 청문 절차에 막혀있고, 경기 체감온도는 이미 내수시장 위축과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배치로 인한 중국의 수입규제 등 무차별 보복으로 수출에 잔뜩 먹구름이 끼어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관임명 절치기 남아 있더라도 차관 중심의 전략체제로라도 국내외 사항을 시급히 점검하는 한편 재계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숨통을 트여주는 ‘운신의 폭’을 문재인 대통령이 열러줘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늘 지적대상인 난립 된 정부산하기관 및 협·단체의 통폐합, 과학 분야와 ICT분야의 독립부처 신설, 중소기업 지원육성의 특단의 지원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미래부 모습은 마치 역사 속의 사극처럼 새 왕조의 기세에 눌린 과거의 창조경제 패거리들이라는 눈엣가시(?)로 찍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어서 동 부처가 개점휴업 상태 인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보통신과 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행정과 실무를 갖춘 장 차관 등의 발탁을 당초 기대했다는 것이다.

해서, 유영민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대에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유 후보자가 과연 공무원들이 뿌리깊이 챙기고 있는 철밥통인 정부산하기관 및 협·단체의 구조조정을 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우려다.

예전 같으면 현재의 실·국장들에게 머리를 숙였던 명령계통 구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장관의 옷을 입고 지휘를 한다는 게 참으로 거북하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유 후보자의 확고한 행정수반 능력을 강하게 보여줘야 할 것으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