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북 핵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에서 한국만 팽(?)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서 주목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과 유엔(UN)의 대북제재가 각각 추진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중국이 러시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나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대북 제제에 ‘대화와 협상’이란 북한 편들기에 공동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 문제가 남북 대화가 아닌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낀 채 좌지우지 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정부를 제외한 북미회담을 통한 외교채널을 가동 중이란 점에서, 자칫 한국정부가 토사구팽(兎死狗烹) 당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이 ICBM 발사성공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이유가 바로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북미회담을 전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북한 움직임에 중국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 속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한 선제타격에는 ‘중국&러시아’가 공동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중국태도는 사드배치와 관련 한국정부에 무차별 경제보복에 이은 더 깊은 속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도 북한 문제 해결 차원에서의 방법론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유엔의 제재가 솜방망이(?)이라는 것은 세계 각국이 다 아는 사실이란 점에서 추가 제재 운운 해봤자 중국이 북한을 틀어쥐고 변죽만 울리는 제재에만 응할 것이란 점에서 별 효험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미국의 독자적인 강력한 군사·경제 압박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데, 이를 러시아·중국이 공동대응으로 견제하겠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는 강대국들 간의 싸움터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

예전 8.15 광복이후 남북한의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강대국 속에서 분단의 아픔을 맛 봤던 것처럼, 작금의 남북문제가 군사·경제의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운명을 논하고 있는 게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정치권 원로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