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사드 보복' 시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각계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 정부의 치졸한 무차별 경제보복을 당연시하는 시진핑의 태도에 더 이상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군사회담·적십자회담을 제안하겠다는 한다는 자체가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8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이 사드보복 시정에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결국 북한제재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여건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점은 자칫 미국의 대북 강경제재에 반하는 모습이란 점에서 한미동맹에 금이 갈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로 미국본토를 노골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방문을 문대통령 스스로가 강조하는 모습 뒤에는 ‘좌파정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북관계에 시진핑이 줄기차게 핑계 대는 이유가 ‘대화나 타협’이란 점에서 굳이 문대통령이 미국을 제쳐두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단독 면담하겠다는 자체가 ‘위험한 발상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 및 미국과의 공통사항임을 떠나서 생각하면 안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대통령이 북한과의 단독면담은 자칫 ‘북·중·러’ 3국 공조체계 덫(?)에 걸려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실 베를린에서 열린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에게 사드보복 시정에 정면으로 거부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측 정부의 안일한 준비가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사전에 좀 더 계획성 있게 시진핑을 몰아세우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번 시진핑과의 대화를 종힙해보면, 사드배치 백지화가 아니면  중국과의 북한문제 논의는 물 건너 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의 태도에 재계가 겨우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이율배반’이라고 밖에 비판한 점을, 당정청 모두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평화적으로 다가서려는 모습이 이해는 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한미일 공동체제로 국제사회에 외교적인 채널을 통한 북 핵의 무모함과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무차별 보복행태를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재계도 중국 의존의 무역에서 탈피, 베트남 등 제3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