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일부 기업에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기업들에 적정한 보상금을 주고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탈(脫) 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으로 전력수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의 전력사용에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7월 12일 3시간, 7월 21일 4시간의 '급전 지시'를 내렸다.

급전 지시는 전력거래소가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하는 대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4년에 도입된 이 제도에는 올해 6월 기준 3천195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최대 전력수요가 많은 겨울·여름철에 대비해 발전소를 더 짓는 것보다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사용을 줄이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도 신규 발전소 건설보다 에너지 효율화 등 전력사용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일반 가정을 급전 지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런 수요관리 비중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급전 지시는 지난달 두 차례 외에 2014년 12월 18일, 2016년 1월 28일과 8월 22일 등 제도 도입 이후 총 5차례 있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은 ▲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 혹은 '관심단계'에 해당·예상되는 경우 ▲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동 기간 전력수급대책기간의 계통최대전력을 갱신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수요예측 오차 및 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수급 상황이 급변해 전력 부하 감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급전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월 12일 급전 지시는 일부 발전기 고장에 따른 것이었고 7월 21일은 무더위로 작년 최대수요인 8만5천180MW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고 전력거래소는 설명했다.

실제 7월 21일에는 최대전력이 올해 최고치인 8만4천586MW를 찍으면서 여유 공급량을 의미하는 '공급예비율'이 올여름 가장 낮은 수준인 12.3%를 기록했다.

그러나 급전 지시를 통해 1천721MW의 전력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예비율은 10.1%까지 떨어질 수 있었고 전력사용이 조금만 늘었다면 예비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할 수도 있었다.

이에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전력수급이 논란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급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경우 안정적인 발전 수단인 원전을 줄이면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예비율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니다. 자율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기업체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급전 지시 사실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아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탈원전 찬반 논란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부가 급전 지시 사실을 바로 알리고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는 등 에너지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급전 지시 제도에 참여하는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축 시험을 했다.

감축 시험은 급전 지시가 내려질 경우 전력사용을 감축하기로 계약한 기업들이 실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규정상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다.

실제 전력수요를 감축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하는 급전 지시와 다르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20일과 24일 하계 감축 시험을 했다.

감축 시험은 급전 지시 제도에 참여하는 3천19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하기 때문에 이날까지 세 차례 하게 됐으며 각 기업은 분기별로 한 번만 참여한다고 전력거래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