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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차관보 "文대통령, 대북 유화정책 아니다""한미 FTA 폐기 北대응에 도움 안돼…FTA 개선 원할뿐"
김영일 외신기자  |  youngkim@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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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7년 09월 13일 (수) 06:26:05
수정 : 2017년 09월 13일 (수) 06: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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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1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유화적인 성격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한미 양국이 동일한 대북 기조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턴 대행은 이날 대북 대응을 주제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유화정책(a policy of appeasement)으로 보느냐는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한국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으며, 우리와 다른 동맹국처럼 (한미 양국은) 이해가 같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트위터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손턴 대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도움이 되느냐'는 코널리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미 FTA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동시에 북한에 맞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손턴 대행은 또 김정은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제거 위협을 느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며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려 시도하거나 비무장지대(DMZ) 북쪽에 군대를 보낼 구실을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추구하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 북한은 미국과 우리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도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무력으로 교체할 뜻이 전혀 없고 북한 비핵화만 이뤄진다면 북미 관계가 적대적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손턴 대행은 미 정부의 '최대의 압박' 대북전략과 관련해 "이러한 압박 전략의 성공 여부는 특히 중국을 비롯한 국제적 동반자들의 협력에 달려있다"면서 "중국은 제재를 이행하는 데 주목할만한 진전을 보여왔지만, 더 많이 (제재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턴 대행은 "북한 내부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김정은 정권의 군비 지출을 어렵게 하는 대신 국민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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