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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부적격 보고서', 김명수 표결에 영향 줄까與 '긍정 영향', '무영향' 관측 엇갈려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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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7년 09월 13일 (수) 1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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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성진과 김명수는 별개…朴 사퇴해야"

국회가 13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두 후보자 모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온 터라 박 후보자의 부적격 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낙관론과 함께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당이 청와대 의중과 무관하게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며 "다른 야당도 여당의 이런 고민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당이 박 후보자를 버릴 테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도와달라고 야당에 요구해봤자 먹히지도 않을 카드"며 "박 후보자 거취와 김 후보자 인준안은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 불가론을 공공연히 피력해온 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과 달리 국민의당에는 김 후보자 인준안 찬성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

국민의당은 호남 출신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호남의 비판적 시선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마저 부결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경우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명분을 취하며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적인 태도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하지만 야당들은 이례적으로 청문보고서에서 부적격 판단까지 받은 박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면서 김 후보자와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오히려 여당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결론난 것 아니냐"며 "장관 한 명 날아간다고 해서 대법원 전체가 좌경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핵심 관계자도 "여당이 김 후보자 인준안과 연계시키고 싶어한다면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두 후보의 거취는 따로따로"라고 말했다.

아직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 역시 별개 사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의원총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며 "당론투표보다는 자율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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