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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은행 10곳 제재…자금줄 원천봉쇄 나서'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위한 사전단계…외국금융기관 최종 타깃
김영일 외신기자  |  youngkim@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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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7년 09월 27일 (수) 06:28:42
수정 : 2017년 09월 27일 (수) 08: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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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 은행 1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가까운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13810호)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첫 이행조치다.

미 재무부는 이날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북한 은행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국외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와 함께 기존의 13722호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적용해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33개 기관과 개인 48명을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 발표는 앞으로 중국의 대형은행을 비롯한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못 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사전단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미 정부는 앞으로 이들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의 국제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유입 통로를 완벽히 봉쇄하겠다는 게 미 정부의 계획이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평화롭고 비핵화된 한반도라는 우리의 광범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완전한 북한 고립화 전략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13810호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은행 등에 대해 미국과 금융거래를 봉쇄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역대 미 정부의 대북제재 중 가장 강력한 독자제재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제재에 대해 대북 거래의 위험성을 부각함으로써 북한과 거래 중인 제3국 개인과 기관의 경각심이 고조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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