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자 14만1천명 중 '청소·용역' 3만명도 전환 추진

오는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환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35개 공공부문 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천명 중 20만5천명(64.9%)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추려 전환 규모를 확정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중 기간제 근로자는 7만2천명, 파견·용역은 10만3천명이다. 또 주로 60세 이상이 종사하는 청소·경비직의 정년을 65세로 늘려 3만명을 추가로 전환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내에 기간제 5만1천명, 파견·용역 2만3천명 등 7만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20년 초까지 파견·용역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작업도 진행된다.

내년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670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민간위탁기관도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환 작업이 진행된다.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 라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2월에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고용 등의 문제를 놓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정규직 전환자의 승급체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표준인사관리 규정을 11월까지 마련해 각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단계별 정규직 전환계획>

구분	대상기관	추진 일정
1단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 ‘17.7.20 가이드라인 발표 · 실태조사 완료 및 이행 中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 ‘17년 실태조사(12월) · ‘18년 전환기준 마련후 추진
3단계	민간위탁기관	· ‘17년 하반기 연구용역 실시 中 · ‘18년 상반기 실태조사 · 전환기준 마련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