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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위, 정성호 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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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8년 01월 12일 (금) 12: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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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민주당 간사에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에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간사에 송기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특위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부응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다"며 "국민은 검찰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여야 모두 온전한 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리 특위의 핵심 과제로 주어졌지만, 위원들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비리가 있으면 단죄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제안됐지만,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의 시녀가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듯 10년 가는 권세는 없다. 어제의 야당이 오늘의 여당, 오늘의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될 수도 있다"며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법무부와 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역시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 땅에 떨어진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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