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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화물차 불법증차 근절법' 국무회의 의결"
황두연 기자  |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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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3월 13일 (화) 1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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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특수용도형 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여 공급제한차량으로 불법 증차한 후 시장에 공급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은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의 통과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법망을 피해 다니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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