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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개헌안, '제왕적 대통령제' 연장하는 개악안"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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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8년 03월 13일 (화) 19: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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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정부 개헌안 초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오히려 연장하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 자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개헌안 초안은) 한 마디로 앙꼬 없는 찐빵"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문위는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했다며 개헌안 내용을 소개했지만 정작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의 개헌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독자적인 개헌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정부 개헌안 발의를 시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용적으로도, 국회 합의 정신에 비춰 보더라도 오늘 자문위가 발표한 정부안 초안은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개헌안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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