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3개 대형마트에게 카드사가 1% 이상의 할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면서 실질 수수료율은 0.73%대에 불과하다는 KBS 보도에 대해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26일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해 "2.5%대에 달하는 일반 중소상인 가맹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요율로, 부당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라며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3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등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대 2.5%대의 높은 카드수수료를 감당해야 했던 중소상인들은, 수수료율 자체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책정 뿐 아니라 대형마트와의 차별적인 책정에 대해서도 비판해 왔지만, 카드사는 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중소상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왔던 카드사가, 대형마트들과는 할인 비용을 공동 분담하면서까지 낮은 수수료율을 보장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상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카드를 비롯한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이 연간 2조원대에 육박하고, 카드이용액 증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적인 수수료율 차별 책정까지 드러난 카드사가 자영업자/노동자와의 상생을 무시할 명분은 더 이상 없다"며 "이제라도 ‘차별없는 1%대 수수료율’ 같은 방안을 포함해 중소상인/노동자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율 책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을 위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의'의 일환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