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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이 전도된 북한의 비핵화 문제
윤승훈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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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6월 01일 (금) 08:15:19
수정 : 2018년 06월 01일 (금) 0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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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미 3국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내외 시각의 공통점이 있다.

이는 다름 아닌 북한의 핵위협을 대하는 한미 양국의 기본적인 정책이 북 비핵화에 마땅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은 일종의 국가대 국가를 위협하는 테러행위와 진배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막아야 한다는 게 한미 양국의 의무이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언제부터인가 북한의 핵위협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를 인정을 하고 협상을 벌인다는 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핵을 갖고 협박하는 테러행위가 당연하듯이 북한이 핵 폐기 요구로 당당하게 딜(deal)을 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그렇다면 그동안 여타 핵무기로 위협하던 반미 국가들에 대한 미국정부가 과연 북한처럼 딜을 하고 달랬는지 의아스럽다.

최근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의 초점은 트럼프행정부의 완전한 비핵화(CVID) 요구에 김정은 정권이 완전한 체제보장(CVIG)에 답을 달라는 것이다.

북미의 비핵화 잣대 기준을 보면 뭔가 석연찮을 게 있다. 최근 북한의 행동이 바로 테러집단이 할 수 있는 강짜(?) 부리는 행동이다.

멀쩡한 백주대낮에 무턱대고 “핵을 사용하지 않겠으니 김정은 집권체제로 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기가 막힐 일이다.

만일 존 에프 케네디 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했을 까. 정말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말로만 강력한 제재와 응수하겠다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말싸움만 메기톤 급이지 실상은 속빈 강정이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트럼프의 강력한 제재 속엔 북한의 인권문제, 그리고 반체제 인사를 고문하고 처형하는 독재주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북한의 반인륜적인 인권문제는 남북미정상회담이란 미명하에 바람과 함께 사라졌고, 오히려 북미 모두 자신들의 충족조건에만 급급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북한이 핵 테러로 위협했던 근본적인 사안을 초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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