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2019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4차 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이 같은 방향으로 차기 회의 개최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다. 우리측에선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측에선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맞선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현격한 액수 차이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북미 협상 기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괌에서 한반도로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북) 협상이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워 게임(War game·한미연합군사훈련)들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 방위비 협상단 역시 2019년 이후분 방위비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하라며 우리 측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향후 미 전략자산 투입에 기반을 둔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다면 미국 측의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중 열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명목으로 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새로운 증액 명분을 제기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천명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청구는 그 근거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신 센터장은 다만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총액 얼마' 식이 아닌 '소요 기준'으로 바꾸거나, 기간도 5년 단위가 아닌 매년 협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미북대화 진전 시 주한미군 규모가 감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