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현직 대법관 13인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성명을 낸데 대해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18일 이 대표는 제 83차 상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재판 거래 문제는 다른 곳도 아닌 대법원이 자체 설치한 특별조사단이 밝힌 것으로, 이러한 성명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현직 대법관들이 의혹 사건의 당사자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 조사가 필수적인데도, ‘아무 문제 없다’는 성명부터 발표한 것은 법원 독립성을 핑계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거래 의혹은 그것이 미수로 그쳤건 실제로 추진된 것이건, 헌법의 삼권분립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히 거래 대상으로 지목된 KTX 승무원 재판결과로 인해 해고 노동자는 자살했으며, 통상임금 재판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판결 하나로 평범한 시민의 생명과 밥줄이 끊긴 것"이라며 "만일 한 점 의혹이라도 남겨둔다면, 사회적 약자들은 앞으로 영원히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은 땅에 떨어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신중히 판단하고, 사법 개혁에 협조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