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성수·고용진 의원 공동주최하고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가 주관하는 '알뜰폰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본지단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통신요금 경감대책이 통신시장과 조화를 이루려면 알뜰폰 사업자의 활성화 방안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활성화방안으로 접속료에 기반한 도매대가 제공, 이통3사의 알뜰폰사업자 시장지배력방지대책 마련, 데이터선구매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고용진 의원 공동주최하고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가 주관하는 '알뜰폰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알뜰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존으로 752만명으로 12%의 점유율을 보이며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동전화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성공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반면 선택약정할인율확대와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등 통신비 인하정책에 따라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타당하지만 시장의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알뜰폰시장의 정책방향도 시장활성화에 초점이 맞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해관계의 조절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공공재로 자리잡고 있는 통신비인하는 불가피하지만 보편요금제를 통한 가격인하의 출혈경쟁이 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알뜰폰의 자구노력과 함께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의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용희 숭실대 교수가 '이동통신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및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김용희 숭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발제에서 김 교수는 "이통3사로 대표되는 시장집웅으로 암묵적 담합이 진행되어 왔다"며 연구논문을 예로 들어 "통신사의 담합으로 인해 연평균 3조5천억원의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했고 지난 12년부터16년까지 약 17조 8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SK텔레콤의 SK텔링크, KT의 KT모바일,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라는 자회사를 보유함으로서 알뜰폰시장이 단독시장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MVNO활성화의 제약요인"이라며 이와함께 활성성화장애요인으로 설비기반경쟁의 한계, 알뜰폰의 자유로운 요금설계제한, MVNO 공급자 수 증대를 막는 높은 진입장벽 등을 예로 들었다.

활성화대책으로 ▲ 원가를 기반으로 한 도매제공대가 제공으로 유효경쟁을 위한 MVNO경쟁력 확보 ▲특화된 요금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선구매제도 도입 ▲ 중저가 IoT서비스의 경우 MVNO만의 특화된 서비스가능하다록 제도 마련 ▲ 전파사용 등 규제비용 부과 원칙 마련해 통신사가 전파사용료를 이유로 도매대가를 높이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위 중단 ▲ 이통사의 알뜰폰시장 지배력침해 방지대책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 윤철한 경실련 국장,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황성욱 부회장,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 전성배 통신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알뜰폰이 3G로 묶이면서 결합상품서비스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방송통신요금정책의 청사진 마련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보편요금제와 알뜰폰사업자가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알뜰폰 시장에 대한 인식, 전략, 로드맵이 부재하며 도매단가와 전파사용료 외에 활성화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뿐 아니라 데이터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고 이통사-알뜰폰 계약차별 개선과 사적계약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알뜰폰 업체도 가격경쟁력만으로 승부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경쟁통해 이용자의 후생을 항상시키는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황성욱 알뜰폰사업자협의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통신3사의 도매제공대가는 통신사의 영업이익, 통신망과 설비관련 모든 비용, 일반지원관리의 모든비용, 경상연구게발비, 콘텐츠 비용 등 도매제공과 직접관련 없는 비용까지 도매대가에 포함돼 있다"며 "원가와 일정정도의 부가이익을 더한 '접속료+@' 수준의 도매제공대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알뜰폰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이기에 100%지분보유가 가능해 언제든 해외 대형 통신사가 기업인수나 M&A를 통해 들어올 수 있다"며 "해외사업자라해도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알뜰폰사업자 생존을 감안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똑같이 제공해 하는데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전성배 국장은 "보편요금제는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통신사가 어려움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진행하고 알뜰폰사업자의 애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