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북한산 석탄 반입에 미국 백악관까지 나서 대북제재를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약화를 지적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완전비핵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에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연일 “비핵화 없는 대화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논란은 우리정부가 대북제제에 한쪽 눈을 감고 있다는 오해를 살만하다는 것이 외교통들의 우려다.

더욱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제재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북한산 석탄의 한국 내 반입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언급 한 것은 상당부문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내용(북 석탄 기소 포함한 법따라 처리한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 자체가 백악관이 상당히 삐쳐(?)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상가상 중국 내 북한식당에 한국관광객들이 다시 북적거리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우리정부가 대북제재에 등한시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동안 중국여행 때 한국관광객이 찾은 북한식당의 외화가 결국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는 적대행위라는 점에서 자제했는데, 최근 들어 북한식당 출입을 하도록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보도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미국 백악관은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느슨하게 대하는 이유가 남북 당사자 간의 물밑작업을 위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대북제재에 모양만 갖추려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아직까지는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결정적일 때 한국의 대북제재에 강한 태클을 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북한의 비핵화는 시간끌기로 돌아선 김정은의 태도에 트럼프의 ‘잇속 챙기기’ 정치와 국정운영 둘을 놓고 저울질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미군의 유해송환을 두고 김정은은 미끼상품을 트럼프에게 밑밥을 던졌고, 트럼프는 일단 밑밥은 따먹고 ‘대화와 대북제제 강화’라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모습이다.

이 두 사람의 ‘밀당’에 한국정부는 중심을 잡아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쉽게 말해 미국도 북한도 편드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을 노리다간 쪽박을 찰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북한이 완전비핵화를 준수하는 것을 확인할 때가지는 미국과 함께 대북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외교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당정청 모두는 북한이 완전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준수하는 것이 확인될 때가지 철저하게 대북압박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것이 한미, 남북 정상회담의 기본 틀 이란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