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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벌 기댄 혁신성장 모양새에 우려"약가인상 요구여부·국민건강보험 재정영향 등 5가지 삼성에 질의
황두연 기자  |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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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8월 10일 (금) 1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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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 이후 삼성그룹이 투자·채용 계획을 선심 쓰듯 내놓는 모습이 마치 "정부가 재벌기업에 기댄 ‘혁신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0일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 규제완화와 약가 인상 요구여부 ▲ 삼성이 요구한 바이오 의약품 원료 물질의 수입효율개선의 의미 ▲ 바이오 산업 관련 세제 완화내용 ▲ 약가가 사실상 인상될 경우, 향후 국민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끼칠 영향 추산치 ▲ 약가인상관련 다른 업체와 협의유무 등 5가지의 질의서를 삼성측에 보냈다.

이와함께 2008. 4. 조준웅 특검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차명계좌 내 금액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예금의 이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어제(8일) 삼성그룹은 향후 3년 간 투자규모를 180조 원으로 확대(국내 투자규모 총 130조 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에 대해 "이번 발표는 3년 간 투자 및 채용 계획의 합계를 발표한 것으로 과거 실적 대비 실제 투자액의 순수 확대 여부, 해외를 제외한 국내 순 채용인력 규모나 채용 형태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그룹은 같은 발표에서 ‘실제 채용계획 상 3년 간 고용 규모는 약 2만~2만 5천 명 수준이나 최대 2만 명을 추가로 고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및 해외 고용 인원이 정확하게 분리 명시 되어있지 않아 실제 국내 순 채용규모 및 고용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뤄져야 할 투자 및 고용 활동을 마치 재벌총수가 나라의 경제를 위해 돈을 푸는 ‘시혜’처럼 인식하는 것도 적절한 해석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삼성 간의 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관련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2017. 2. 구속된 이후, 2017. 8. 25. 1심에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5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8. 2. 5.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는 유효하며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참여연대는 "그런 이재용 부회장이 2018. 7.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2018. 8. 6.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만나 함께 ‘혁신성장’을 외친 것은 다시 한 번 정경유착의 망령을 떠올리기에 족한 광경"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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