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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부동산정책 누더기처럼 땜질…경제 무능 정부 안타까워"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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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9월 14일 (금) 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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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전날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며 고용 충격에 이어 경제 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14일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요 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대표는 "정부는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작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은 나날이 뛰고, 청년과 서민의 절망은 하늘을 찔렀다"며 "그러면서 어제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려면 최소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죄송하다. 또 무엇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했어야 옳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 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동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그나마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야기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하나다. 국민의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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