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국회 본청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사진=정종희 기자>

[본지단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영변핵 해체가 확정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국내 기술진이 해체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오늘도 제기됐으며 라돈침대사태로 촉발된 생활방사선 대책마련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국회 본청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간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기조에 반대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정민 원안위원장을 몰아부치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적극 대응했던 산자중기위 국감장과는 달리 원자력안전문제에 집중하는 태세를 취했다.

▲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영국이 원래 탈원전국가였다가 추가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신규 원전 중의 하나를 한전이 우선협상권 갖고 있다 박탈됐다. 우리가 영국의 전철을 그대로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들어 탈원전을 등에 업고 반 원전주의자들이 원안위에 대거 참여했다"며 "원안위 전문위원중 세명의 전문위원에 친환경주의자들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위원장 "원전분야에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 "비전문성이고 편향성이다. 4인의 공석이 있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국원자력수력이 지난해 7월에 탈원전 추진하다 전력이 부족하면 다시 원전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며 그 발표 에 배경을 물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직전에 재난수준의 폭염이 왔기에 수급에 대한 걱정을 국민들이 많이 했다" "이에 수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를 오해할 소지가 있어 2회에 걸쳐 설명자료를 보냈다"고 답했다.

박광온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도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기에 발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박성종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한국의 신형 경수로는 미국의 NRC(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승인 통과했다"며 "지진여파로 신고리 4호기 가동을 연기한다면, 신고리 3호기 월성 고리 원전 등 지금가동하고 있는 그 원전은 왜 가동되고 있는가"고 물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신고리 4호기는 3호기와 경우가 다르다. 신고리 4호기의 설계기준강화는 전 정권이 한 것이고 이 정부 들어와서 한게 아니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 "이런식으로 운영하려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재일 의원은 " 고리1호기 해체과정을 연구해놓는 것이 절대적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한수원의 준비상태를 물었다.

이에 정재훈 사장은 "인력양성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해 분과별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 의원은 "영변 원전핵의 재처리작업과 해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한국의 원자력 관련 인력이 참여받는다하면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 사장은 "원전해체 전문기술은 미국 아르곤 연구소가 갖고 있는데 이 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함께 움직일 가능성 있다"고 답했다.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변 의원은 "미리 준비해놓는게 필요하다"며 "또한 북한이 비핵화 된다면 현재 북한의 핵관련 인력인 고급인력활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라돈침대에 대해 1만7천개가 분리되지 않았다. 라돈측정에 대한 국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라돈 측정장비가 10대에 불과하고 노후화돼 있다. 측정기사도 단 3명이다"며 "예산이 부족하면 보고시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재영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라돈측정기 확보 등을 위해 원안위아과 기재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국민편의에 도움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는데 한마디로 탈원전을 위한 '답정너'보고서"라며 "원가가 판매단가보다 엉터리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침대 뿐만아니라 화장품과 생필품등 등 방사선 비산, 전이 기준초과가 법위반이지만 국제방사선보호위원회에서는 방사선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것은 아예 금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방사선법 위반으로 적발했지만 과태료 물리고 수거명령 내린것 이외에 해답이 없는 상태"라며 "조금이라도 방사선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사선 측정기를 지자체가 사서 시민들에게 대여하려하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