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는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임 전 차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012년부터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며 법원행정처 주요 실무를 총괄한 임 전 차장은 수사 초기부터 이번 사건의 의혹을 풀 핵심인물로 지목돼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뜻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를 드나들며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임 전 차장이 주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임 전 차장의 소환 조사가 행정처장 출신 전직 대법관들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향후 수사 흐름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