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6일(현지시간)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남북 간 협력사업의 속도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의 남북관계와 대북제재를 둘러싼 이른바 '동맹론'과 '자주론' 격돌에 이은 2라운드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사실상 제재완화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춰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상의 조항을 들어 "유엔에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미국이 종전선언도 하지 않는데 북한 입장에서 핵 개발을 중단할 수 있겠느냐"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몰 기프트'(작은 선물)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일반 백성(주민)의 생계를 끊어 굶겨 죽이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제재대상이 아닌 인도적 지원조차 하지 않으면 무슨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겠느냐. 북한의 권력집단에 대한 제재와 2천400만 명 백성의 삶을 분리하려는 세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관련,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비핵화 후 제재를 해제해주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멀고 험난한 길"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핵화를 되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라고 판단하면 제재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제재가 풀어지면 북핵 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면서 "급한 마음에 밥솥 뚜껑을 열면 설익은 밥이 나오고 죽도 밥도 아닌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도 북핵 폐기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때까지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한국당도 남북간 평화와 대화 교류가 잘 되길 바란다"면서도 "방법과 순서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유엔과의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나 유엔의 속도와 달리 너무 과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단 허용 등을 거론하면서 "북의 살라미 전술에 계속 당하고 있으며 모두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면서 "북은 협상 막바지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와 핵 동결을 맞교환해서 핵보유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이 쳐놓은 덫에 알면서도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6개의 핵탄두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통위는 이날 주유엔 대표부에 이어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했다.

외통위 국정감사 미주반은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을 포함해 김무성(자유한국당) 천정배(민주평화당)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원유철(자유한국당) 정병국(바른미래당)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