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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다고 보는가?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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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8년 11월 05일 (월) 08: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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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실패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정부직책 상 그렇게 말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장 실장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으로 경제 제도를 바꾸기 위한 리스크 부담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궁색한 변명(?)이다.

특히 시장경제에만 맡기면 더 큰 모순에 빠진다는 장 실장의 주장은 아직도 상황판단이 안 되는 모습이다.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이 국민경제 심리를 위축 시킨다”는 장 실장 논리는 아직도 한국경제가 청신호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작금의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의식을 못하는 데에는 정치적 고정관념이 틀어박혀 있어서다.

김 부총리도 경제침체의 불황을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직도 괜찮다는 식의 발언은 또 다른 여론악화를 불러일으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경제를 시장경제에만 맡기면 더 큰 모순에 빠진다”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의 고질적인 규제와 간섭이 오히려 민간경제와 중소기업, 심지어 자영업자들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까닭에 오죽하면 시장경제에 맡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기막힐 따름이다.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의 국가경제 산업이 호전되고 있는 반면 우리경제가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책남발에서 오는 것이란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은 시간과 대상, 그리고 규모 등을 감안한 속도조절이 필요한데도 몰아치기로 정책을 펼치려다 보니까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병이 나면 그 병으로 사망하기 보다는 합병증으로 인해 죽음으로 이른다는 평범한 사실을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상황을 서민까지도 훤히 내다보고 있는 작금에 장 실장의 정부정책 옹호론은 변명이기 전에 자칫 국민들의 비난의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시어머니 역할인 야당이 무슨 꼬투리 하나 잡을 게 없나 하던 차에 장 실장의 정무정책 옹호는 “잘 걸렸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최근 일자리창출이 답보상태인데다 가계대출이 사상최대를 기록, 국민모두가 빚쟁이가 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한국경제가 괜찮다는 식의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차라리 “언제든 물러나겠다”고 하던가 아예 침묵을 지키는 게 났다고 볼 수 있다. 이 마당에 정부정책을 옹호한 것은 자신은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국민들의 비난을 자처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제정책은 단 순간에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절반을 도는 반환시점에서 경제 불황인데, 아직도 정부정책을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실장의 무능력이 평가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가계부담은 곧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려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내수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고,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지출보다 높아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허지만 요즘은 집세내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정부가 체감해야 한다.

아직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을 외치는 정부의 전근대적인 구호에 재계나 경제학자들은 서민가계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반복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는 깨끗한 모습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결국 이 모든 원죄는 대통령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 투톱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9회 말 노 아웃 만루에 투수를 교체하지 않아 패했다면 구단주는 감독을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한국경제가 100% 닮은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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