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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히든챔피언 육성해야
황두연 기자  |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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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11월 08일 (목) 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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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여당은 동맥경화처럼 돈이 돌지 않는 시장을 뜷어 보려는 재정확대정책이 일환으로, 야당은 이것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라고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집권 여당의 주장은 긴급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확대가 응급조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문제점은 무엇일까.

팩트(fact)는 복지를 중심으로 한 재정의 확대정책만으로는 임금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경제선순환을 구축하려는 소득주도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우리경제의 체질 변화를 통해 피부에 와 닿는 소득주도성장을 꽃 피우려면 1천만명이 넘는 중소기업 근로소득자들 임금이 매년 높은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

만일 현 정부에서 매년 100조 내지 200조 이상을 투입해 중소기업 1천만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해준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의 힘은 중소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증대속에서 나올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임금보장이 되고 경제선순환도 가능해 진다고 본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대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재정확대의 효과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점이다.

수많은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과 영업, 제품 경쟁력강화를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이 화수분처럼 등장하는 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청과 하청이 아닌 경제생태계의 동반자로 동반성장하는 한국경제로 체질이 전환 될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은 꽃피울 수 있다.

한국의 경제생태계를 바꾸는 중소기업벨트강화와 히든챔피언의 육성이 쉬운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문과 ICT, 문화와 ICT가 결합하는 융복합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경쟁력강화에 절호의 기회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지속가능한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매년 수십조원의 별도 예산을 잡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함께 범 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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