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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원행정처, 특별재판부 '이견'박상기 "독립성 담보된 재판부 필요"…안철상 "위헌 소지 있다"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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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8년 11월 08일 (목)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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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반된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8일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도입이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법무부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는 위헌적 요소가 없다며 사실상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10년, 20년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이 의견서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됐냐'는 질의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시사한 바 있다.

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후에 속개된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법원행정처와는 180도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형사법제과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으며 사법부 독립성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그렇다면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물음에는 "법무부 내부 검토 문건에 관해 얘기한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사법부 문제에 관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법무부는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담보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특별재판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극명한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국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 구성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었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난관이 적지 않은 모양새로, 여야는 당장 본격적인 협상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이날 회동에서도 이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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