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늘(19일) 오전10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세입자⋅중소상인⋅청년⋅비정규직 등과의 상생을 위한 10대 민생입법을 촉구했다.

19일 경제넷은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다.

이들이 말한 10대 민생입법과제는 ①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②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③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④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⑤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⑥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⑦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⑧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⑨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⑩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 이다.

경제넷 김남근 공동정책 위원장은 "지난 9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 지속적 요구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는 등 일부 민생입법 성과가 있었으나, 세입자, 중소상인, 청년, 비정규직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전망과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당사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그마저도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만큼 정의당이 협력과 견제를 통해 민생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제넷은 오는 22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생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