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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영리병원 허가, 의료공공성 파괴"
황두연 기자  |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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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12월 06일 (목) 1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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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원희룡 제주 지사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 "영리병원 허가는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6일 윤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서 열린 125차 상무위에서 "국민건강보험 붕괴, 그간 보수 정권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던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지사 역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하여 지방선거 전에 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공론조사위를 구성하였고, 조사위는 10월 4일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설을 불허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영리병원 허가를 반대하는 권고위의 조사와 국민여론에 아랑곳 하지 않고 개설허가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혔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확고한 보건의료 정책이며,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 홍남기 기재부장관 후보의 발언처럼 의료영리화가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강력 추진한다면,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원희룡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에서도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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