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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방·개혁 40년이 주는 의미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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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12월 18일 (화) 1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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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이 지난 1978년 12월 8일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개혁과 개방을 천명한 이래 40년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규모의 경제가 이룬 중국은 고도성장을 이루는 쾌거를 보였지만, 이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이란 사회갈등을 초래했다.

덩샤오핑(鄧小平)-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시진핑(習近平)으로 이어진 중국의 40년 권력은 시진핑의 장기집권체제로 중국굴기를 향해 줄달음질 하고 있지만,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새로운 화약고를 짊어지게 됐다.

40년 동안 중국이 얻은 것은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잃은 것은 아직도 인권 등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빈민층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나 사회복지가 전무하다는 점은 미국 다음으로 달러를 많이 보유한 나라치고는 마치 베이징 뒤에 감춰진 산골마을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시진핑이 중국 굴기를 주장하며 2050년까지 경제와 군사력 1위 세계국가로 천명한 것은 그만큼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한 면모다.

5G통신부터 AI칩·초고성능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제4차 산업’의 핵심인 대체에너지 분야와 미래 우주기술 분야에도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모습은 한국이 정치권 싸움으로 정보통신분야 부처를 공중분해하고 잃어버린 40년 동안 중국과의 경쟁에서 먼 발치로 물러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우스갯소리로 하던 중국에 대한 ‘미련 곰탱이’가 아니라 발 빠른 곰이 동면에서 깨어나 포효하는 강인함을 느껴지는 모습이다.

시진핑의 장기집권 정책은 중국의 개혁 개방 40년을 어떤 형태로 진행시킬지는 모르지만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일사분란 한 독재 속에서 키워내는 계획경제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의와 자율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암이 엇갈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다간 한국보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중국의 잠재력 앞에 그들을 위한 관광이나 음식을 팔아 먹고사는 후진국가로 전락할 까봐 두려운 게 사실이다.

중국이 개방·개혁 정책을 40년 동안 꾀해온 것처럼, 한국도 몹쓸 병(?) 정치에 대한 개방·개혁을 이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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