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6.21 금 05:51
> 뉴스 > 사회
검찰 '징용소송 개입의혹' 집중추궁양승태 "기억이 나지 않는다"…사실상 혐의 부인한 듯
사회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19년 01월 11일 (금) 16:09: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출석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은 수십 개에 달하는 옛 사법행정 수뇌부의 범죄 혐의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전 9시30분부터 징용소송을 둘러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9월 외교부 입장에서 재판방향을 구상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외교부의 민원을 다른 경로로 접수했는지 캐묻고 있다.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차한성(65)·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사법행정 담당 법관들이 청와대·외교부와 재판절차를 논의할 당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징용소송과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았는지도 집중 조사대상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모 변호사를 대법원장 집무실 등지에서 직접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등 재판계획을 알려준 정황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 절차에 직접 개입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대거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징용소송 관련 신문을 마치는 대로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선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

사회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