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6년 전 ‘침체기’로 회귀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항간에는 “집 살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집값이 무섭게 치솟는 것을 보고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한 덕분(?)에 안정을 찾았다고 자평했는데,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민경제 생활에 간섭하다 보니까 ‘역전세난’이 발생한 것이다.

이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내 줄 돈이 없어 기존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돌려줘야 이사를 가는데 세입자가 없어서 내 줄 돈이 없는 셈이다.

그야말로 ‘돈키호테 식’ 경제구조다. 전세금 하락세가 역전세난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상처가 아물 때 까지 자연치유의 능력과 항체를 믿어야하는데 정부가 이를 들쑤시다보니 자연항체 이상의 합병증이 생겨난 것과 진배없다.

우리 경제구조가 늘 상 이런 식이다. 지나친 정부규제와 간섭이 서민들의 삶을 오히려 무겁게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부정책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먼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최근 전세금반환 분쟁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분쟁조정 신청접수 10건 중에 7건(70%)이 전세금반환 관련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에 집주인들이 대출받아 전세금을 충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소수에 불과한 해결책이다.

전세금 하락이 가져다주는 역전세난이 가장 몰리는 이사철 봄 시즌이 내달부터 이어서 벌써부터 전세금대란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