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서둘러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도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지만, 석탄발전 자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에는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 등의 우려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석탄발전설비는 총 3만6천31MW(메가와트)로 전체 설비(12만6천96MW)의 28.6%를 구성한다.

2018년보다 1천320MW 줄었지만, 2020년 3만7천281MW, 2021년 3만9천911MW, 2022년 4만2천41MW로 계속 증가한다.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석탄발전설비가 더 많아지는 이유는 과거에 허가한 석탄발전소 7기가 계속 건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충남 서천에 들어서는 1천MW 용량의 신서천 1호기는 2013년 9월 30일에, 2021년에 준공하는 고성하이 1·2호기(총 2천80MW)는 2013년 4월 30일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이미 공사비(2018년 말 기준)로 신서천 1호기 7천961억원, 고성하이 1·2호기 1조8천237억원을 집행해 공사를 중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를 아무 대책 없이 폐지할 수도 없다.

발전설비는 전력수요 전망과 전기요금 영향 등을 고려한 장기 계획에 따라 짓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갑자기 없애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는 추가 설비를 건설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도 적정 설비예비율 22%를 유지하려면 어떤 형태의 발전소든 더 지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발전사업자들을 설득해 기존 석탄발전소를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삼척화력 1·2호기 등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4기를 LNG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민간 발전회사 반발로 2기만 전환했다.

전환 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전환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석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발전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량이 급격히 변동하기 때문에 발전량이 일정한 석탄이나 원전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를 더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지난 1월 브리핑에서 "석탄발전을 추가로 LNG로 전환하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조금 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석탄이 LNG로 얼마나 전환될지 먼저 판단해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계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당장은 미세먼지를 더 큰 문제로 생각하지만, 국민이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가로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는 불확실히다.

일단 정부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고, 올해에도 봄철 넉달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있지만, 체감할 정도의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석탄발전을 줄여도 중국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소비된 석탄 4t 중 1t은 중국의 전력 생산에 사용됐다.

비영리 환경연구단체인 콜스웜(CoalSwarm)가 지난해 9월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현재 25만9천MW 용량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이들 발전소가 완성되면 중국의 석탄발전용량은 125만2천MW로 증가한다. 125만2천MW는 현재 한국 내 석탄발전의 약 35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