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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넘긴 선거구획정안 '기로에'與野 4당 패스트트랙도 해법 없이 '표류'…일단 공조 유지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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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3월 15일 (금) 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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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이날까지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전날 심야에 4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열고도 내부 조율에 실패,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갈림길에 섰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이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별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지역구 정수 등 국회가 합의한 획정기준을 바탕으로 획정안을 총선(내년 4월 15일) 13개월 전(3월 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선거일 1년 전(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총선 때마다 선거구획정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이뤄진 게 다반사였다. 법정시한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데다,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갈등 때문이었다.

역대 사례를 보면 17대 총선 때는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마쳤다.

20대 총선 때는 선거구획정위가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관으로 첫 출범, 기대를 모았으나, 역시 42일 앞둔 2016년 3월 2일에야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 4당은 이날도 공조 틀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4당 원내지도부는 개별 비공개 접촉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4당 의원들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 협상을 이어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단둘이 만나 전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조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다른 야당 원내대표와도 개별 면담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협상은 막판에 진통을 겪게 돼 있다"며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각 당이 유불리를 떠나 협상에 임하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이번 주말까지도 합의안 마련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초과의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선거개혁 일정상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평가하며 일단 여야 3당과의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제도는 합의 처리가 최선이기 때문에 한국당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며 "논의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과 관련해 자체 안을 만들어 협상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선(先) 선거제 합의안 도출 이후에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안다"며 "우선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 합의가 이뤄져야 패스트트랙의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야 3당의 패스트트랙 참여는 여당인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특히 바른미래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공조 이탈을 호소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하려는 이유는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공수처를 통해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야 3당을 자신의 2중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혹시라도 오늘 있을 합의에 대비해 비상대기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내부의 양심 있는 의원들을 믿는다. 여당의 들러리가 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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