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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꼼수에 韓美 결론져야”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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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5월 16일 (목) 1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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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난다.

김정은이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또 다시 미사일 발사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서다. 비핵화 하겠다던 김정은이 결국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사실 김정은의 돌출행동에 한미정상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셈이다. 결국 한미 양국정부가 바라보는 북한접근법이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3대 세습에 걸친 핵무장화를 김일성-김정일을 제쳐놓고 김정은만 상대해 완전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외교적 수단에 잠시 정신을 놓았던 게 화근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다. 김정은에게는 시진핑을 조부(祖父)만큼 생각할 것이란 점이다.

시진핑은 미중무역 전쟁과 관련 한미동맹을 ‘중국굴기’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한, 김정은 보호(?)에 전력투구할 게 확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정상이 생각해야할 게 있다면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곱씹어봐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도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보겠다는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이젠 한미 모두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정치적 쇼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공통분모는 우선 자국보호주의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난 다음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바보스럽게 한국정부만 평화니, 자유니, 동족이니 하는 미련한 연정으로 국익손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북미의 행동은 점차 노골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위해 점차 군사적인 행동을 거론할 것이고, 김정은은 북 핵 볼모로 한국과 일본을 사정권으로 위협할 게 뻔하다.

일본 아베 총리는 이를 알고 아사이태평양권에서의 미국 최후 방어선을 일본까지만 구축해놨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부터 트럼프를 상대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외교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남북통일이니, 햇볕 정책이니, 남북경제협력으로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로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결과가 뻔하다. 미국은 한국에게 북한과의 비핵화 북미정상회담 물꼬를, 한국은 김정은을 설득하겠다고 할 것 밖에 없다.

그러나 키를 움켜쥐고 있는 김정은은 시진핑의 섭정(?)대로 ‘만만디’로 치킨게임으로 몰고 갈 게 틀림없다.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해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 비핵화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북한이 더 이상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하던가, 달랠 것이라면 확실하게 선물보따리를 주는 통 큰 논의가 한미정상 간 이뤄져야 한다.

그게 아니면 허구한 날 한미정상이 만나봤자 백해무익(百害無益)이다.

김정은이 놀라자빠질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동원하던가, 아니면 웃음지어 보일정도의 경제원조로 자본주의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화끈한 정책을 펼쳐보여야 할 때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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