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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게 전달할 국민메시지”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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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5월 17일 (금) 0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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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현재로서는 트럼프로부터 방한 약속은 잡아놨지만, 아직까지 자세한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나흘일정으로 머물다가 단 하루 한국을 방문하는 동맹국 대접(?)에 한국정부 외교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미 트럼프와 일본 아베 수상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며 마치 한국을 하루 방문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는 태도에 모멸감도 들지만,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트럼프행정부의 태도가 북한보다도 한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독한 말(?) 한마디 못하는 현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이 미국을 대상으로 미사일발사 등으로 노골적인 반발에 나서는 모습에 반해 항상 뒤에서 속앓이(?)를 하는 우리정부의 우유부단(優柔不斷)함에 국민들도 이제는 신물이 날 정도다.

더욱이 트럼프는 이번 방한에도 미군 방위비분담금 등 자국우선보호를 위한 청구서를 또 들이밀 수도 있다.

한국정부가 혹여 '코리아 패싱'을 의식한 나머지 트럼프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수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전 대책을 방비해야 한다.

트럼프 스타일대로 무작정 자국이 유리한 조건을 퍼붓는 말에 넘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속빈 강정’마냥 맛만 보이는 얄팍한 회담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

어차피 트럼프의 북 비핵화 초점은 검증된 비핵화(FFVD)다. 이를 한국정부가 완만하게 해석하려 한다면 답은 없다.

트럼프행정부는 이런 팩트(FACT)를 북 비핵화 정책에 철저한 공식으로 깔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다.

자칫 북한과의 협치가 트럼프행정부가 볼 때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역행하는 대북친화정책이 차후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는 분명한 북한의 완전비핵화-북미회담에 있어 한국정부의 역할-한미동맹의 확실한 관계를 집요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트럼프행정부가 바라보는 북한의 비핵화 해결의 중요국가 순위도가 중국-일본 다음이 한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구태여 국민들에게 속이려(?) 하지 말고 우리정부가 처한 실정을 오히려 직시하게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한국국민의 뜻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말로만 한미동맹 하지 말라는 게다.

한국 국민들의 확실한 입장이 뭔지를 이번 트럼프 방한에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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