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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특위 "민주, 5·18 조급증 내려놓고 원칙 지켜야"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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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9년 05월 17일 (금) 1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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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18 망언 의원 징계안 등의 윤리특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5·18에 대한 조급증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고수하라"고 말했다.

17일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특정 징계안에 대해 그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시간에 쫓기듯이 날림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며, 국민이기도 한 징계대상 의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 투기행위를 한 손혜원 의원이나 법과 재판을 사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 서영교 의원의 징계 사안도 5·18 징계 사안 못지않게 심각하고 중대하다"며 "윤리특위의 모든 활동은 특정 사안에 우위를 둬서도 안 되고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의 파행은 장훈열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징계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자격이 적절하지 못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이라며 "민주당도 정쟁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정치적 공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각 당이 추천한 변호사·학자 등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의 의뢰로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민주당 추천 위원의 자격 문제 등을 들어 심의를 거부, 윤리심사자문위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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