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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정상화 위해 사개·정개특위 폐기해야"나경원 "사개특위·정개특위 기존 틀에선 실질적 논의 어려워"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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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9년 05월 21일 (화)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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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사법개혁특위와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의 기능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30일로 끝나는 사개특위·정개특위의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기존 틀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국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국회를 파행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미봉책으로 국회를 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여야의 합의처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의 사개특위·정개특위는 우리 당을 배제한 채 신속처리 한다는 결정만 했다"며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동료의원들을 사진 촬영해 고발한다고 협박하고, 몰래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회의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개특위·정개특위에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안 등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가 없다"며 "이미 특위가 신뢰를 잃어 수명을 다했으니 국회 정상화를 위해 차제에 사개특위·정개특위 기능 폐기 문제도 함께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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