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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서 '사법부 대위기' 토론회"사법독재·마녀사냥" 비판 쏟아져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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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5월 21일 (화) 1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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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사법부 대위기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사법부 인사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21일 '문재인 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문재인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 이주영 국회부의장,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이 정권은 대한민국 자유와 법치를 짓밟으며 우리 헌법 가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며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목표로 사법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정 이념에 경도된 인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사정 기관을 총동원해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우리가 힘을 합쳐 이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현 정부가 사법부 장악의 핵심인 대법원장 교체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고 있다"며 "청와대 비서관도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최근 또 임명됐으며, 입맛에 안 맞는 재판을 한 판사는 기소됐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이 정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이들만 사람대접을 해주는 것 같다"며 "이념에 맞지 않는 인물들은 마녀사냥식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했던 '우리법연구회'를 지칭해 "군대로 치면 하나회와 같다"며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용우 전 대법관은 "법원 내에 현 정권과 이념을 같이하는 법관이 많고 그들이 오히려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김명수 대법원의 주류 세력이자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위 연구회 회원들의 성향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인과 그의 형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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