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채널 인맥 ‘깜깜’…조직 재점검 비난 잇따라

[본지단독] 미중 간의 본격 무역전쟁 대립으로 전 세계가 이로 인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화웨이를 집중 포격함에 따라 영국반도체기업인 ARM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다.

ARM은 일본의 손정회 회장이 인수한 기업이란 점에서 일본 정부도 트럼프의 대중국 공략에 지원사격에 나선 셈이다.

또한 구글이 안드로이드 공급을 중단, 유튜브와 구글맵이 불가능해져 화웨이는 사실상 스마트폰 수출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러다보니 화웨이는 반도체·OLED(유기발광다이오드)·카메라 모듈 등의 공급을 한국 측에 요청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외교부도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운운하며 위협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 상무부도 중국기업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는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사격을 하고 나선 터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딜레마에 빠졌는데, 아직까지 정부 의지가 보이질 않아 주목되고 있다.

미중 분쟁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자칫 미중 간의 선택이 엄청난 후유증으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 곤욕스러운 표정이다.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배치로 중국이 한국에게 보복을 했던 전례를 비춰볼 때, 혹여 미국의 대중압박에 동참을 한다면 더 강력한 보복성 경제조치와 더불어 북한 김정은을 통한 대남비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반대로 중국에 반도체 관련 부품을 제공할 경우 트럼프의 성격상 한국에 대한 극단의 보복이 취해질지 우려되고 있어, 미중 틈바구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도 벌써부터 미중 분쟁을 둘러싸고 이견이 대립하는 등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주목 된다.

야당은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대중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견해이고, 여당은 미국편만 들었다가 제2의 사드사태가 우려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견해이다.

결국 야당은 미국 손을 드는 형상이고 여당은 좀 더 두고 보자는 자세인데, 자칫 이를 둘러싼 한국외교부의 무능함이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구설수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현재 미중 외교채널과 인맥조차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우리 외교부의 무능력에 대한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 더더욱 한국외교에 대한 재평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중국이 한국에 차질없이 공급을 요구하는 분야가 반도체  기술품목이란 점에서 5G 미래시장을 둘러싼 미 중 간의 글로벌 패권 다툼에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