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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北, 황금기회 놓쳐선 안돼"시진핑 방북도 대화 프로세스 재개 기회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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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9년 06월 20일 (목) 06: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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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에 있어 지금은 놓쳐서는 안 되는 황금의 기회(golden opportunity)"라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 본부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동아시아재단과 개최한 전략대화 행사에서 한 기조연설을 통해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최고지도자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이토록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없고 남북미 3국 지도자 간 형성된 신뢰의 견고함도 과거에는 갖지 못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0∼21일 방북과 관련, "대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해올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거듭 북측에 제안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스톡홀름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 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김 위원장의 친서를 통해 대화 모멘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남북관계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하노이 회담에도 불구, 톱다운 방식은 남북미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확고한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는 것을 전제로 "물론 최고지도자들이 협상의 세부적인 측면까지 직접 정교하게 다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실무협상 등의 방식으로 톱다운 방식을 보완하는 노력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됐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국제적 제재를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제재가 '능사'(Magical solution)가 아니다. 제재는 그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가져오는 도구"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없으면 진전도 없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지 않고서는 핵 문제를 푸는 방으로 들어갈 수 없다"며 "북핵 협상에 있어 제재에 치중한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된 상황인 만큼, 북한과의 협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 4월초에도 북미 대화에서의 '조기 수확'을 강조하면서 "제재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며 "북한은 수십 년 간의 제재와 압박에도 핵무기 위협을 키워왔다.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핵심 견인책으로 '핵 무기 및 프로그램 포기시 안전하게 느낄 정도의 체제안전 보장'과 '북한 경제에 부담을 안기지 않을 수 있는 제재 없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 및 비핵화 약속 이행시 밝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등 2가지를 꼽은 뒤 "한국 정부는 필요한 일을 다 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문 대통령의 지난주 '스톡홀름 제안'을 언급, "지난주 문 대통령은 스웨덴에서 평화를 위한 '신뢰'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우리로서는 현재의 신뢰결핍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대북 식량 지원도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가 재개될 때 모든 당사자는 대화의 모멘텀을 강화할 힘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조기의 단계에 아무리 작더라도 가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조기 수확론'을 역설하며 "이를 통해 비핵화 협상과 평화 구축을 선택한 게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하노이 회담을 실패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본인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바, 긴 대화 프로세스의 한 일부로서 더 큰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springboard)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한미간 워킹그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하는 한미 양국 간 중요한 조정기구로 정착됐다며 "'평양에서 워싱턴을 가려면 서울을 거쳐야 한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처럼 한미 공조는 대북 정책의 기초"라며 지속적인 한미 공조를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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