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하다', 한전KPS 등 16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16곳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세라믹연구원 기관장 8명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20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이후 실시한 첫 평가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상대 평가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개 기관(15.6%)으로 전년(17개 기관, 13.3%)보다 3곳 늘었다.

'양호(B)'는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등 51개 기관(39.8%), '보통(C)'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등 40개 기관(31.3%)이다.

B등급은 전년 45개 기관(36.6%)에서 늘었고 C등급은 44개 기관(35.8%)에서 줄었다.

'미흡(D)'은 전년(9개·7.3%)보다 늘어난 16개 기관(12.5%)으로,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해당했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1곳(0.8%) 뿐이었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었다. S등급 기관은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평가결과는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E등급 기관장과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이다. 유일한 E등급인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올해 해임건의 대상자는 없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관장 경고 대상 기관은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연구원 등이다.

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과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125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규모는 절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합산했을 때 종합 등급 결과 50%, 경영 관리 25%, 주요 사업 25%씩 반영해 결정된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다.

공운위는 미흡등급 3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한국마사회와 한국연구재단 감사는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