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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vs "삭감" 與野 추경 '기싸움'민주당 "日 대응 예산 증액"…한국당 "선심성 예산 대폭 삭감"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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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7월 14일 (일) 06: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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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도 고조되고 있다.

추경안 원안 사수를 넘어 증액하겠다는 여당과 '총선용 추경'이라며 대대적 삭감 방침을 천명한 야당이 팽팽히 맞서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천억원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나란히 반발하고 있어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자칫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오는 19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심사숙고한 끝에 꼭 필요한 재해 대책과 경기부양 관련 예산만 반영했다면서 추경의 원안 통과와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증액 관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4일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익과 민생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은 말로만 경제난과 한일 무역 갈등을 걱정하지 말고 19일 추경안 의결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추경을 집행하려 한다며 대폭 '칼질'을 벼르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선심성으로 편성한 사업계획이 많다고 보고, 심사과정에서 무더기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외교 무능'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역을 보면 내년 4월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한국당은 일단 재해 추경만 우선 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무엇보다 추경의 절반이 넘는 3조6천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 증액에 대해 보내는 시선도 곱지 않다.

바른미래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 파행 장기화로 심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당은 심사 속도 올리기에만 집중해 '졸속 추경'이 될 우려가 크다"며 "여야가 합의한 의결 기한(19일)을 넘기더라도 대충 넘어가는 식의 심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도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도 변수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軍)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본회의 일정 합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점도 추경 처리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국정조사는 물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추진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당은 지난 1일 북한 어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으며, 정 장관 해임건의안도 이번 주 초에 함께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은 당초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이야기가 나오니 일정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9일에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해임건의안이 상정돼도 표결을 통해 막을 수는 있지만, 해임건의안 상정 자체가 안보 불안감 조성을 위한 정치 공세여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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