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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개각' 후유증 논란 '시선’<단독>정경두·조국 불신 팽배...두 차례 인사 ‘바람직’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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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7월 15일 (월) 09:13:32
수정 : 2019년 07월 16일 (화) 0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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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문재인 정부의 개각 정책이 ‘패키지’로 원칙을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패키지’ 자체가 주는 의미는 사실 그때 마다 달라지는 인사정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여름 개각으로 9개 부처를 싸잡아 ‘패키지 개각’을 단행한다면, 그로인한 후유증의 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예의 주시된다.

특정부처의 연계를 두고 부처 간 상생의 협력을 통한 ‘패키지 개각’이 필요한 때는 정권초기이다.

상호 부처 간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협력을 통한 기대이상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패키지 개각’은 정권초기에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총선을 8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패키지 개각’은 자칫 그 기간 동안 부처 또는 관련기관의 잘못이나 부적당한 국정운영이 드러날 경우 또 다시 장관을 임명해야 하는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한 번에 ‘패키지 개각’을 하려면 시기와 부처 간 인물배합 등이 유효적절하게 조화롭게 배치해야 하는데, 첫째로 후보자 인물 등용이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IT분야 전문가들을 장관후보자로 내세우고 싶어도 해당 인물 등이 고사하는 이유는 뻔하다.

인사청문회로 자신의 개인 신상이 탈탈 털어지는데다, 장관 임명 시 보유주식 처리 등으로 연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도 고작 1년 남짓 장관직에 위험한 도박을 걸지 않겠다는 것이 인재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결국 정치장관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항상 개각 때 보면 대통령선거 때 일한 참모들과 당청에 가까운 보은인사로 ‘그 나물에 그 밥’ 인사가 전례였다.

따라서 이번 개각도 조국 민정수석 등 친문진영의 보은인사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각 후 민심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T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이 IT전문가들이 과기정통부장관을 고사하는 현 상황을 보면 그동안 각 부처의 장관들은 결국 전문가가 아니거나 권력욕심에 가득 찬 이들이 선택됐던 터다.

이들이 ‘꼭두각시’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항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북한목선 사고 허위 보고 및 잇따른 군 기강해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장관과,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 낙마의 총체적 부실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벌어질 초유의 사태 중대성을 아직도 인지 못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당청의 대통령측근들이 무사안일하게 ‘패키지 개각’ 운운하면서 무리한 인사를 단행하려는 모습에서 왜 이리 위험한 곡예를 하는지 정치권에서는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이다.

개각의 폭과 시기가 현재 당정청에 처한 현안 문제점을 계산한다면 무리하게 자충수를 두는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여론이다.

오히려 3~4개 부처를 두 번에 걸쳐 8월말~9월초나 내년 2~3월에 나눠 개각한다면 인재등용에 대한 시간적 여유와 총선을 겨냥한 맞춤형 개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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