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기정사실화에 "더 신중해야" 당내 기류 뚜렷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노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언제라도 극약처방을 할 수 있다며 의욕을 보이지만, 민주당은 제도 도입의 부작용이나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 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17일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일부러 분위기를 잡는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 제도의 도입은 시장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문제는 아니다.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은 다르다"라며 "일단 당하고 얘기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예결위에서는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라며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제도 도입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했다.

그러나 아직 공식 당정 협의조차 없었던 만큼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임박한 것처럼 '군불'을 떼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 내 기류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전날 당정청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일부 보도가 국토부 발로 나오자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해당 기사에 대한 보도 해명자료 배포를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난색을 보이는 대신 당 지도부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너그러운 입장은 아니다.

이해찬 대표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그 결과로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9·13 대책 이후 일부 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됐다고 보고, 지금이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낼 시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내년 총선 등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는 최후의 수단 같은 것이어서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