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상 지연 속 전향적 메시지로 北 테이블 견인 포석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대한 실행을 결정한다면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일련의 체제 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불가침 확약'을 거론했다.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실무협상 재개 문제를 연계, 협상 재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에 대한 핵심 상응 조치로 요구해온 체제 안전 보장의 대표적 조치인 '불가침'을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 시 불가침 확약 등 일련의 체제보장 조치 제공'이라는 큰 틀에 대해 북미 정상 간에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고 언급,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판문점 회동 등에서 북미 정상 간에 체제 보장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아이 하트 미디어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그는 자기 나라를 비핵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문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했고,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여섯차례에 걸쳐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그들이 그것(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우리는 일련의 체제 안전 합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체제보장 안전 조치와 관련, "그들(북한)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핵이 없을 시 그들(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안함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불가침 확약'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거듭 거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것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합의의 개요"라며 "이제 북한 협상가들은 두 정상이 추진한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이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불가침 확약 등 '체제보장 세트'를 주고받는 방안에 대해 판문점 회동 등에서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언급은 북미 실무협상 개시가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불가침 확약' 등을 포함한 체제 안전 보장 조치에 대한 전향적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힌 연장 선상에서 체제보장 조치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21일 평양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재 해제보다 체제 안전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0일 보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북 안전보장이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한러 정상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밝혔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에는 이러한 상응 조치를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결심'을 갖고 나오라는 대북 촉구성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도 "나는 그들이 (협상장에) 나타날 때 다른 입장을 취하기를 희망한다"며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연되고 있는 실무협상 재개 시기와 관련, "두어주 내에(in a couple of weeks)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실무협상 재개 시점이 8월로 넘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북미 정상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판문점 회동 당시 2∼3주 내 실무협상을 재개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도 7월 중순께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미 북미 정상이 합의한 시간표를 넘긴 상태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대북 협상과 관련해 낙관주의를 견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가 취임했을 때 그것(북한 문제)은 나쁜 상황에 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한 방식으로 관여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정의에 대한 명료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틀림없이 그렇다"며 "나는 이에 대해 김 위원장과 여러 번 이야기했다"며 '완벽한 명확함'이라고 강조한 뒤 "논쟁의 여지는 없다. 우리가 내내 이야기해온 것은 완전하게 비핵화된, 검증된 노력이다. 나는 사람들이 (비핵화 의미와 관련해) 애매모호함이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듣는다. 애매모호함은 없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 플로리다 지역 방송인 WFTV 9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경우 우리는 그들이 비핵화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들이 완전히 그렇게 하길(비핵화하길) 원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