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금 한일 군사당국 간 정보교류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아주 바닥까지 치고 내려갔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당연히 재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 방위성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을 위안부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면서 정보보복이 들어와 사실상 (정보교류가) 단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는 수순에 들어가면서 '한국은 못 믿을 나라니까 정보를 주지 말자'는 얘기가 일본 방위성 고위 간부들 회의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방위성 무관이나 외교관들에게는 수출규제가 있기 훨씬 전인 6개월 전부터 이미 첫째 한국 정부를 도와주지 마라, 둘째 가르쳐주지 마라, 셋째 관계 맺지 마라 등 세 가지 금지 지침, '쓰리 노' 지침이 내려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내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파국"이라며 "아직 한일 간 우호 관계를 도모할 기회의 창문이 반쯤 열려있지만, 내일은 완전히 닫혀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